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8월 29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방향의 중심에는 출산가구를 위한 혜택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족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금리 1% 대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신생아 3종 특례대출 조건, 기간, 금리, 다른 대출과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
이 정책은 ‘신생아 3종 특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 공급,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주요 요소로 나뉘어집니다.
| 출산가구 주택공급 | 1. 공공 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 2.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
| 출산가구 금융지원 |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청약제도 개선 | 1.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2. 부부 개별 청양 허용 등 청약 기회 확대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대출 대상자는 2023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적용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하며, 2023년 1월 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적용 됩니다.
대출 종류: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자격 조건: 소득, 자산, 대상 주택 가격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1.3억원 이하, 자산은 5.06억원 이하, 대상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입니다.
금리: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특례금리 5년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5년씩 연장 가능하며, 금리 범위는 1.6%에서 3.3% 사이입니다.
대출 한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금리 인하: 출산 시 추가로 0.2%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 매매 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소득 | 1.3억 이하 | 1.3억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주택한도 | 9억원 이하 | 보증금기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6~2.7% 8.5천 초과: 2.7~3.3% | 7.5천 이하: 1.1~2.3% 7.5천 초과: 2.3~3.0% |
| 금리 적용기간 |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출산시 5년 연장 (최대 15년까지) |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시 4년 연장 (최대 12년까지) |
| 추가 금리 인하 |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
정부 대출 비교
신생아 특례대출을 다른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비교해보겠습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과의 비교를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vs. 특례보금자리론 vs.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다운로드하기> <특례보금자리론 다운로드하기>
| 신생아 특례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 |
| 소득조건 (부부합산) | 1억 3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신혼 8천 500만 이하 일반 6천만 이하 2자녀 이상 7천만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5억 | 최대 5억 | 최대 4억 |
| 금리 (%) | 1.6 ~ 3.3 | 4.25~4.55 | 2.45~3.55 |
| 대상 주착 | 9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소득 요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1억 3천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완화된 조건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 8천 5백만 원 이하, 일반 가구는 6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대출 조건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1.6%에서 3.3% 사이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4.25%에서 4.55% 사이의 금리를 적용하고, 디딤돌 대출은 2.45%에서 3.55% 사이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대상 주택가액: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디딤돌 대출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대출정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맺은말
이러한 비교를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에게 소득 요건과 금리 등에서 큰 혜택을 제공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2023년에 출산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불만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조건은 변동 가능하며,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며 계획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시행되고 세부 조건이 확정되면, 주거 구매를 고려하는 출산가구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저출산을 막아 새로운 날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적인 실행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